문재인 대통령(사진)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창흠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 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는 등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일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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