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 사유지의 8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 상위 5대 소유자 가운데 일본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덕도 일대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8만㎡ 가운데 79%인 677만㎡를 가덕도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한 토지주 30인 모두 외지인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 자바현에 사는 외국인이 5번째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 지바현 사쿠라시에 거주하는 이 일본인은 4만1751㎡(약 1만2650평)를 소유했다.
윤 의원은 "외지인 보유 면적 기준 상위 100개 사유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인프라가 구축된 시가지 인근 임야, 공항 연결 도로 예정지, 조망이 좋은 해안선 부근 등 개발이 유력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공항건설에 따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될 경우 막대한 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이 가덕도를 영남권신공항 5개 후보지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 295만㎡ 중 외지인이 땅 주인으로 등록된 토지는 243만㎡로, 전체 소유권 변동 토지의 83%였다.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토지 7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개는 부동산신탁, 부동산임대업, 건물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회사 소유였다.
이 시기 강서구 대항동 토지를 소유하게 된 외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은 지번 기준 총 185개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체의 96%에 달하는 178개 지번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분석이다.
윤 의원은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소유한 땅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덕도 일대는 신공항 건설 기대감에 땅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덕 볼 사람은 미리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대부분일 뿐이고 가덕도 주민은 삶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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