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민주당 소속 현직 시흥 시의원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께서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LH 개발 담당 부서 직원을 공직자 재산 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에서 나온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저도 말했고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부처 직원 등의 가족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부패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더해 주택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 개발 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 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다"며 "당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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