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에다, 주요국과 비교해 공무원·군인연금 고갈분을 혈세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다"며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중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정부 부채비율은 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최근 국채 이자율만 낮아진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며 "국채 이자율이 낮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다고 해서 국가채무를 늘려도 된다는 주장은 (채무를 늘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OECD는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해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발표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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