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운영도 행정부로부터는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빈틈없는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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