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위를 일삼던 공무원의 사직. 유체이탈로 일관한 정치검사의 퇴장. 무모한 야심의 정치인 출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선 기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직접 밝히며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를 약 한달여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정부 여당의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간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치 참여 선언이다.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다.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고,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수리했음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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