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땅투기 발본색원하라"

정부는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가족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의 유관 부서 공무원도 포함된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의뢰는 따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행정부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 이후 정치권에선 총리실과 국토부 등이 합동으로 LH 등을 조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이 중심이 돼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공직자 투기 실태를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