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K-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성과로 내세워온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도 정부의 성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로 당시 역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두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다. 정 총리는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조원 규모의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정 총리는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예산도 4조1000억원 편성됐다. 정 총리는 “7900만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회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과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다”며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말했다.
‘K-회복’은 시정 연설 동안 네 차례나 언급하며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K-회복의 모습”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세 가지 길로는 집단 면역,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기업인, 직장인, 학부모와 청년, 어르신 등을 언급하면서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이고 가장 숨이 찰 때, 결승선이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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