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LH 투기 의혹 관련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거짓이다"라며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뺀 것을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런가"라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천명 및 LH 1만 명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라며 "‘차명 거래’, ‘옆 동네 투자’, ‘대면 조사’, ‘GTX 등 철도역 인근 투기’는 눈 감을 것인가. 놀라운 속도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직원들은, 모내기처럼 묘목도 심고, 농지대출 받아 맹지도 샀다"면서 "1,000㎡ 지분 쪼개기하며 이른바 ‘딱지’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본인 소속사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방해다"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변창흠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들 편에 섰다"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할 방안으로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일영 의원은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해당 직원이) 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세차례나 강조했다.
지난 3일 처음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한 이후, 4일에도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다시 이날 청와대 직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아 레임덕디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달 남은 보궐선거에 LH 투기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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