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개인정보 미동의자, 검찰에 자료 보낼지 고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자도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안한 이유를 받아보고, 검찰 수사본부에 자료를 넘길 때 이상거래와 동일한 생각으로 자료를 넘길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거래시스템 안에 거래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지, 친구 등의 파악은 어렵다는 지적에 변 장관은 "친지는 찾기 어렵지만, 본인과 관련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지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이들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은 동의 거부를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