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10일 'SH공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 진짜는 10만1000호에 그친다"며 "나머지 57%인 13만2000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나 짝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호였다.
재고인 23만3000호를 유형별로는 나누면 △영구 2만3000호 △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임차형 3만1000만호 등이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호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이라고 봤다.
전세임대 등 임차형은 '가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로 분류했다.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입임대는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측은 "오세훈 시장 때 늘어난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비중이 81%인 반면 박원순 시장 때는 27%에 불과했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가짜, 짝퉁으로 보이는 변형된 주택 유형만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이 중 2만3000호가 경실련 기준으로 '진짜'에 해당한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그중 2만7000호만이 '진짜'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두 시장 모두 진짜 공공주택은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면서도 "재임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실적 부풀렸다고 비판하면서 전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7년 국감 당시 민선 5기와 6기를 포함해 16만호를 공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 재임 기간 SH공사가 완공해 취득한 공공아파트는 1만6000호 규모에 불과했다.
경실련 측은 "이 시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S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는데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변창흠 장관 역시 당시 장기공공주택은 1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통계를 부풀려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지말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은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을 땅장사 건설업자와 재벌 퍼주기 등에 이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기업은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이윤추구가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한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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