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옮겨붙을지 주목된다. SH는 감사실을 통해 2010년 이후 진행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GH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사업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SH는 마곡지구, 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해당 사업지구에서 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 포함)을 받은 직원은 즉시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직원 가족이 보상받은 경우에도 경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H는 이번 조사완료 후 향후 사업대상지인 서초구 성뒤마을, 강남구 구룡마을 등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도 직원의 토지거래 정황 등 투기의혹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세용 사장은 지난 4일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H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SH의 문제점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실련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H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가 사업부서별로 흩어져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고, 2심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 간 SH공사의 전세임대 공급목표를 꾸준히 늘려 왔고, 공사는 매년 100% 가깝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은 '철저한 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를 전수조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또한 SH에 칼날을 겨눴다. 그는 "시장이 된다면 SH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발산지구의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이 안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한 마곡지구는 길 하나 건너 있는데 평당 분양가가 1200만∼2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SH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또다른 이유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과 연결된다면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어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 세력은 바로 SH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세용 현 SH사장"이라며 "변 장관과 김세용 두 사람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SH 사장을 하면서 쥐꼬리 공급, 바가지 분양가, 원가 은폐라는 '공공기관 부동산 적폐 3종'이 구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GH는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남 교산 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보도에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GH측은 "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확인 결과, 하남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직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파트의 절반 가량인 14개 블록의 시행을 GH가 맡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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