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율 올리고 조직 격상…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나선다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0곳이 있다.

우선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대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공의, 지역 의료인의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위해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우선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공의와 지역 의료인이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국립대 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구입비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사업비의 25%로, 국립대 치과병원(7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