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단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반면 야당은 74명이 추가 확인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다.
'LH 사태' 관련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조사 발표에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자는 앞선 자체조사에서 확인한 13명과 합산해 총 20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의심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와 달리 야권서는 74명 추가 확인
반면 정세균 총리 발표에 앞서 야권에서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4명의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 시흥 7개 동 일대의 토지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곽상도 의원은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토지 매입자와 같은 이름의 LH 직원 40명의 근무지는 수도권이었고,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2명 이상이 '지분 쪼개기'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공동 소유 필지는 10곳으로 나타났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채무자'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려 지인 또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LH 직원과 이름만 같은 일반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 LH 전·현직 직원이 신도시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