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추가된 투기 의심 직원은 고작 7명에 그쳤다.
앞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해 A씨는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실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날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은 이번 사건에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투입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검사 인력은 법률지원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의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만 2명이 참여한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후 한 주 만에 LH를 압수수색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직 대검찰청 직원은 앞서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한동훈(검사장)이 수사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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