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인 "고작 투기꾼 7명을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는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1차 합동조사 발표, 국민에 큰 헛웃음 줬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그러나 수확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LH 사태'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그는 "정권 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로 7명을 포함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의심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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