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추가된 투기 의심 직원은 고작 7명에 그쳤다.
검찰을 배제하고 조사가 진행돼 부실조사가 우려됐던 상황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사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수사 결과는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며 "관용없는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성역없는 확실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는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다만 이날 직접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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