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과학産團 부지에 '벌집'…지자체 "투기 직원 색출" 뒷북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투기 직원 색출’에 나섰다. 업무상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내부 징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로 공직 사회의 투기성 매입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면피용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충청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189만1574㎡)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171만㎡),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1020만㎡)에 공직자들이 투기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산단 예정지에는 ‘벌집’(투기 목적의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고, 관리되지 않은 채 묘목만 즐비한 밭이 생겨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들 3개 산단 입지 발표 전 5년 내 관련 부서를 거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날 부산시도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인근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특구 주변에 1만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

아직 투기 의심 사례가 포착되지 않은 광주광역시도 조사단을 꾸려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산정지구(168만3000㎡)를 전수조사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꾸려진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산정지구 주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산정동, 장수동 일대 토지와 아파트 거래 3920건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지방청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와 인접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등에 투기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