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만4000여 명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드러난 13명을 합친 숫자이며 국토부 공무원 중 투기 의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주로 가족 친구 등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을 바보로 여기느냐” “선거 앞둔 꼬리자르기 아니냐” “셀프 조사의 졸속 처리다” 등의 분노가 인터넷 공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합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거래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 창릉이 2명이고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하남 교산은 각각 1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이다. 이들이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여섯 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여덟 곳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공직자의 가족 등은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 사실만 확인했을 뿐 불법 행위 여부 등은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지 외 주택 거래 내역도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경찰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들어갔으며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준/강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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