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LH 문제는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면서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또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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