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1차 합동조사 결과 7명만 추가 적발해 ‘셀프면죄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대응방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조사, 차명거래 조사를 이어가면서 기존 주택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방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한조사가 이어지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중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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