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추가된 투기 의심 직원은 7명에 그쳤다. 심지어 이날 발표에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투기 의심사례조차 포함되지 않아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을 배제하고 조사가 진행돼 우려됐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앞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H 직원 추정 누리꾼의 지적처럼 차명거래나 가족거래는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비판을 의식한 듯 2차 조사부터는 수사권을 동원, 차명·가족거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는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정의당도 '맹탕 발표'였다며 정부를 맹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타짜들이 제 이름 갖고 투기하느냐. 셀프조사의 뻔한 엔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사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수사 결과는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며 "관용없는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성역없는 확실한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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