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이 공직 사회와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과 부동산 투기 대처와 관련해 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에도 LH 땅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며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갖고 있는 1·2기 신도시 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검도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주제로 대검 관계자 및 일선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연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전담 부장검사 7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 대상이다.
지난 5일 박 장관은 검찰에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사범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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