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 못 한다"며 "현행법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선거 유리한 지형 확보되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단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한 것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LH 투기 사건에 경찰이 수사 직접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며 "현행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안 된다"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국한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관한 국민 분노 허탈감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유리한 지형 확보되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단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 이것은 오래 못간다"며 "옳지 않아서 오래 못간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 구성할 수 있고 수사 개시할 수 있다"며 "다른 정치적 목적 있는 것이 아니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부터 개시 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특검을 환영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도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기잖느냐. 그러니 그거 시작하기 전 당장 검찰수사부터 하시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당장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인데 이번에는 열흘이나 정부가 자체조사 한답시고 LH 직원 본인의 거래내역만 들추며 깔고 앉아 있었잖냐"며 "알짜 정보를 빼내서 차명으로 두둑히 해먹은 거물들이 핸드폰 바꿀 시간까지 충분히 준 거 아니냐"고 따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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