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투기 의심자 0명" 정부 셀프조사 '끝'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직원 27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의 LH·국토부 전수 조사는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아낸 것으로 끝났다.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는 검증하지 않은 정부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합조단은 LH·국토부 직원 1만4319명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예정지 등 8곳에 거래한 사람이 2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앞서 적발한 13명이 포함된 것이다. 당시 조사 대상이던 LH·국토부 직원 29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날 29명 가운데 27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합조단은 “나머지 2명은 심한 질병, 사직서 제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이번 추가 조사를 끝으로 LH·국토부 직원 1만4346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다.

불법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정부 공언과 달리 조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합조단 발표 이후 LH 간부급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은 투기 의심자 20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의 부재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이익을 누린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불법 이익은 환수·몰수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김남영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