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3%가 아직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추가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작년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네 가지 현금지원사업은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96.6%(4조4000억원) 지급됐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 지급됐다. 기재부 측은 "이의신청 등으로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만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해 100%의 집행률을 보였다.
올 1월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신규신청자 11명에게는 15일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67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실적은 당초 목표치의 59.3%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9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7만 8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며 "소득조건을 낮게 잡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보고 이번 추경에서는 소득요건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신청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추가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총 387억원으로 지급목표치의 96.9%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8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지급했고 5000억원 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부의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잔여액 5000억원을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이월해 사용한다.
기재부 측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경안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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