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아파트 가격 폭등,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쓰리 폭 정부’의 실정이 무서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SNS에 "황당무계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사상 최악의 집값 폭등을 몰고 온 건 현 정부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겨지고 있다"며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권추심하듯 고액 세금고지서를 찍어댈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영업자와 은퇴자는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아 파랗게 질려버릴 지경"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집이 없어 보유세를 낼 일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폭등한 집값을 따라갈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망연자실, 극심한 자산 격차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무능한 정부의 정책 실패는 이렇게 이 시대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힘겨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집값 폭등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주거비를 급등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은 낮아지고 저소득층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이 계속 서울 밖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유"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렇게 망쳐놓고 임기 끝나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이생집망’ 실의에 빠져 변두리로 밀려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참으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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