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야당이 제안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제가 제안한 재·보궐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조사도 국민의힘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가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 적극 협의하겠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게 과연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 개인 정보를 받아 보더라도 광범위한 양인데 국회의 인력으로 다 검증해 볼 수 있을지 고민도 없잖아 있다"며 "그건 야당에서 제안한 거니 야당에 무슨 생각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수사대상자들은 국회 소환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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