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를 제외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현안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도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인데, 셀프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조사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 실장은 "네"라며 국토부를 조사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실장은 '합동조사단의 방식으로는 출자한 법인을 이용해 투기하거나 차명 투기한 것은 못 찾아내느냐'는 질문에는 "한계가 많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실명으로 투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잔챙이 피라미만 잡게 되는 것이라서 국민들의 질타와 우려가 많다"며 "수박 겉핥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합동수사본부가 내부고발과 내부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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