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투기이익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안 없이 주택공급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어선 안된다”며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 또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가구 규모 2차 신규 택지도 계획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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