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대출규제 대폭 완화"

국민의힘이 17일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 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지원 등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부동산·세금 선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부동산시장 완화를 특히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보다는 선심성 예산 지원 약속이 대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10대 약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생경제, 부동산, 입시와 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책을 통해 도약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대 공약으로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코로나 피해 지원 △경제 활성화 △공정사회 등을 내세웠다.

먼저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용적률 대폭 완화,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해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면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도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