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린벨트 투기 의혹 법원 공무원 수사 착수"

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투기 의혹을 받는 법원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 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240억 원을 들여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1만㎡ 크기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어제(16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해 아직 징계 조치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경찰에 입건된 만큼 수사 결과를 고려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