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하고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이런 신보의 소관부처 이관 논의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측은 신보의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뿐 아니라 시장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가 허가 및 관리·감독하는 분야다. 신보가 중기부로 이관되면 금융위와 협의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총량을 68조원까지 늘렸다. 2019년(52조원)과 비교해 30% 이상 보증 규모가 늘어났다.신보가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위 아래 있어야만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유동성 위기의 해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지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은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국회는 이미 금융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보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신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보 이관을 요구하는 주장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보의 업무수행에 있어 민간 금융시장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위 산하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보증평가를 하며,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수행 시 민간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공공보증기관을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에 힘을 실어줬다.
중기부는 정책보증 업무가 신보와 기보로 나뉘어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고, 기보와 통합해 중기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으로 정책보증 기능이 이원화돼 중소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빨리 접점을 찾아 정책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원지현 생글기자(부산진여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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