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려 놓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숫자는 집계 중"이라며 제대로 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은 "반복참여자와 고액자산가가 참여하는 등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취약계층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차, 4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1조2865억원 중 83.4%인 1조724억원이 실집행됐다. 나머지 2140억원은 불용됐다.
반복참여자와 고액자산가를 참여시켜 참여율을 높인 정황도 있었다. 고액자산가는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로,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고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행안부는 그런데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공고 연장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였다는 점, 당초 공고시에도 1순위가 부족해 2순위인 반복참여자·고액자산가까지 참여했다는 점 역시 지자체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만큼 참여인원을 모집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추경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 모집공고 시 2순위로 두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도 "지난해 추경사업에 참여한 반복참여자와 고액 자산가의 수는 아직 정산 중"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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