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오 시장의 행보에도 서울시의회나 국토교통부, 정부와의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오늘 첫 국무회의 참석·소규모 재건축주택 방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그간 추진해온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현장도 처음으로 둘러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방문하는 곳은 강동구 성내동 '라움포레아파트'입니다. 종전 지하 1층∼지상 3층, 54가구 규모 연립주택 2개 동을 재건축해 71가구 규모 아파트 1개 동으로 지은 곳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 오세훈 "빠른 주택공급 실행계획 마련하라"
오 시장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택 분야 업무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를 받은 곳은 주택건축본부입니다. 주택건축본부에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 절차 등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 임기가 1년3개월 남짓으로 짧습니다. 관련 본부에선 오 시장의 주문대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30~100%포인트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모아주택(500~3000㎡ 소형 재건축 사업) 3만 가구 등입니다.
◆LH 직원 등 4명 부동산 투기 몰수액 240억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 직원 등 구속된 피의자 4명이 매입한 현재 시가 24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측은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투기 혐의로 구속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포천시 공무원, 전 경기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4명이 매입한 부동산 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이날 열려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겁니다.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는데,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합니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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