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월 고용 지표들이 크게 하락했다 2월 소폭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 시장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 총 책임자와 경제수장이 한달 반짝 반등을 개선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안일한 해석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각종 고용지표는 모두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축인 20~40대에서 구직을 접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2년 연속 14%대 증가세를 보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이 연령대의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구직을 중단하고 언제든 노동시장 진입을 노리는 예비 노동자가 쌓여만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고용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는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음달 발표될 3월 고용지표부터는 코로나19 기저효과를 감안해 잘못된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달 반짝 회복에 경제수장은 "개선세"
…학계 "양심도 없는 소리"
…학계 "양심도 없는 소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2월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2개월째 감소했고, 실업률은 10개월째 상승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40대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쉬었음' 인구에서 20~40대만 지난달 97만7000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원하는 일자리나 일자리 자체를 찾을 수 없어 구직 활동을 접는 사람들로, 사실상 실직자로 분류된다. 20~40대 이 인구는 전월 대비 5.9%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3% 증가한 수준이다. 20~40대 추산 인구가 약 2000만명이라는 점에 미루어 20~40대 20명 중 1명은 아무 이유 없이 '집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2월은 국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탓에 각종 지표가 이미 예년 보다 악화됐던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2월 20~40대 쉬었음 인구도 전년 대비 14.8% 급증한 바 있다.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된 올해 2월 고용 지표는 매우 참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 감안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취업자 수가 지난 1월 감소폭에 비해 줄어든 것을 두고 고용이 회복세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심도 없는 소리"라며 "청년들 고용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개선세'라는 말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전월 대비 일시적 회복세인데다, 현 정부 들어 고용 개선은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에 노인 고용만 증가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다…불확실성 지속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발언이 섣부른 낙관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수출 개선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민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와 고용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 후에야 고용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등 타격 지속에 고용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상품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최근 20~40대 고용 위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다. 반면 지난 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전부터 최저임금 급상승 영향으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부터 고용회복 착시 효과 발생 가능
…"노동 수급 문제, 민간으로 해결해야"
지난해 기저 효과로 인해 3월부터 고용 지표가 크게 회복된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표만 보고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노동 수급 문제, 민간으로 해결해야"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전후 시장 여건으로 인해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3차 확산 이후 기업의 구인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노동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 수출 지표 개선에도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 시장 악화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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