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사태와 관련,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와 고용의 부진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최근 소비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고용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며 "지금 추세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이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라며 "각 부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달라. 산업별·업종별 불균형 해소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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