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與 지지율 최저…경제성적표부터 돌아보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 여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1%로 전주에 비해 3.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62.2%로, 긍·부정 평가 차이도 최대다. 민주당 지지율은 28.1%로 주저앉으면서 국민의힘(35.5%)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집권 5년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데다 ‘콘크리트 지지’를 받쳐주던 호남과 진보층, 30~40대, 여성 그룹에서마저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것은 민심 이반 징후로 봐야 할 것이다. ‘스윙보터’인 30~40대 생활인들의 실망이 지지율 붕괴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땅투기 의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틈만 나면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정부에서 공직자 투기가 판을 쳤으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LH 탓만 할 것도 아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끝에 받아든 초라한 경제성적표부터 보면 민심이 떠난 근본 원인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시장과 싸우다 집값 폭등, 전세난민, 세금폭탄을 부른 부동산 실정,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의 혼선, 나랏빚은 아랑곳 않고 표만 의식한 퍼주기와 가덕도신공항 강행, 통계 발표 때마다 ‘역대 최악’인 고용 참사,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을 전가하게 된 탈원전 등 무능·무책임 국정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약자를 위한다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노동약자들을 고용시장에서 쫓아냈다. 한·미 동맹은 금이 가고,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됐으며,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조롱받는 외교는 또 어떤가.

작년 말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밑으로 추락했을 때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노조 기득권을 더 강화한 노동 관련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오만을 보였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기보다 지지층 결집 쪽으로 간 것이다. 이런 민심에 대한 오독과 LH 사태가 겹쳐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가 지지율 최저다. 선출된 권력이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은 민심과 더 멀어지고, 임기 말 국정동력 약화와 레임덕을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