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면서 자금을 풀고, 정부 역시 대출금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을 펴면서 나타난 ‘역설’이자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가 반등하면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어음 부도율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음 부도율이란 약속어음·당좌수표를 비롯한 각종 어음(외상거래로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가 향후 돈을 갚겠다고 발행한 일종의 채권)의 부도 금액을 전체 어음 교환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의 영업 여건이 나빠지면 어음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그만큼 어음부도율은 올라간다.
부도율이 낮아진 것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130조원의 상환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이유로 국내 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대출자산 가운데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을 포함한 고정이하 등급 채권의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인 0.64%로 집계됐다. 어음 발행이 줄어든 것도 부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어음을 쓰는 기업이 크게 줄다 보니 실제 도산 기업의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은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조사 기업(2298곳) 가운데 37.5%로 전년 말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좀비기업 상당수는 차입금을 변동금리로 조달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빚을 못 갚아 부도를 내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5일 연 1.238%로 치솟으며 지난해 2월 19일(연 1.284%)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부 현실화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여파로 지난 1월 경기도 어음부도율은 1.5%로 전달보다 1.44%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1.94%)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쌍용차 여파로 1월 전국 어음부도율도 0.19%로 뛰었다. 다만 2월엔 0.04%로 크게 낮아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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