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11개월만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도발’로 규정하지 않아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남 온천군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며 “실시간 포착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모든 군사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동맹 및 파트너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도발 단계 중)낮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시위다. 지난 17~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과 이에 따른 한·미 외교·국방(2+2)회담 직후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마하 0.8∼0.9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항해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 사항에서도 제외돼있다.
군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3일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합참 발표가 아닌 미국 언론의 보도로 먼저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4월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을 때 관련 사실을 즉시 공개한 바 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정보나 제원을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도 현지언론에 “(도발 단계 중)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에 “(북한 정권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을 비판한 것과 상반된다.
군의 이같은 반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발사 장소는 어디이고 언제 어떤 상황에 무슨 목적을 갖고 북이 도발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감수할 자신이 있었다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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