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직 5선 의원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장의 가족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을 220여명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개발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올라 용인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의 아내인 A씨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 27만7530㎡ 중 1249.2㎡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은 1848만8000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윤주현 원장의 두 자녀도 같은 필지를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439.54㎡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 토지 가액은 총 370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땅을 1980년 130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땅은 최근 주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께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쳤고, 용인시는 원삼면과 백암면을 201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도 2009년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일대 임야를 91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논란을 빚었다.
윤 원장 측은 "윤 원장의 시모가 40여년 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토지를 손자, 손녀에게 증여했다"며 "증여 시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한참 전"이라고 해명했다.
양길성/박종관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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