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이 된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9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 지침,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하는 사람 막는건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융사가 조합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겠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