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오는 29일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반부패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 가동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 내용은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몰수에 소급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후 9개월만이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반부패정책 컨트럴타워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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