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배 오른다…"징벌적 과세 그만둬야"

입력 2021-03-29 07:33   수정 2021-03-29 11:16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에서다.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가 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는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2.7배가 오른다.

147개 단지 중 보유세 증가 순위 각각 1·2위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가 상승한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11만원(758만원·1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996만원(1127만원·2869만원)으로 약 5.1배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며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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