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에서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자료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및 '분양가 공개서'를 참고했다.
분석 결과 SH공사는 2011~2020년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서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평균가격은 평당 1640만원이며, 매각액은 총 14조2363억원이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SH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원으로,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별로 전체 매각토지의 43%(37만평)인 마곡지구가 조성원가 3조9624억원, 판매가 6조5009억원으로 2조5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냈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였다. 이곳의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으로 1125만원의 차액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렇게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따져보면 평당 4340만원 총 37조7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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