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식재산 육성 사업에 1조2200억 투입

특허 등 지식재산(IP) 육성 사업에 올해 1조2251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투자 규모(1조2551억원)는 작년(1조166억원)보다 20.5% 늘었다. 원천기술 창출의 동력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하는 IP-R&D 과제 수를 400개로 지난해(299개)보다 33.7% 확대한다. IP-R&D는 기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 또는 회피 등 R&D의 효율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기술창업 기업은 일반 R&D와 IP-R&D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IP 직접투자, IP 보증대출, IP 담보대출 등 ‘IP 금융’ 규모도 올해(2조1000억원)보다 늘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창작물(발명, 디자인, 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기존 법 제도와 연관해 논의하는 AI-IP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당초 올 6월에서 내년 6월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과기정통부 등 13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