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살려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이어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금융 당국과 금융계를 치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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