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일본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이날 지지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검정 결과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됐다.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썼다.
아사히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과 공공 교과서 가운데 영토·국경을 다루는 단원에서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에 대한 기술을 두고 1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붙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 독도와 북방영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센카쿠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3월 일본 정부는 사실상 독도의 일본땅 주장을 필수적으로 명기하게 하는 이러한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에서 다뤄졌다. 대체로 기술이 축소됐고, 관련 내용이 없어진 교과서도 있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