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장악한 '캠코더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임명된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8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감사가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공기업이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임명된 공기업 감사 35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9명(82.8%)이 캠코더 인사였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거나 민주당 당직자, 친여권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종교단체 출신(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해당 공기업 관련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 출신인 김경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대한석탄공사로 임명됐다. 허정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 남영주 한국가스공사 감사, 최영호 한국전력 감사, 이성훈 한국부동산원 감사 등도 캠코더 인사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LH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기업 감사 자리가 정치권의 ‘재취업 일자리’로 전락하는 한 공기업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 통제기능 상실인데도 이 부분은 모른 체하며 혁신을 얘기한다”며 “거창한 보여주기식 대책 이전에 공기업 감사부터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