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가' 논란에…이의신청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사상 최다’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인 5일 직전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깜깜이 공시가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가 급등한 강북지역과 지방으로도 확산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책정이 불합리하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했다.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 A씨는 “제대로 된 원칙 없이 공시가가 오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공시가를 작정하고 올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주민들도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삼2차아이파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공시가 인상 반대’ 움직임이 강북으로 퍼진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주요 구 홈페이지 게시판엔 단체 항의글이 잇따랐고, 공시가가 70% 넘게 급등한 세종시에서도 연대서명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였던 2007년 5만6355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전 기록을 깨지는 못하더라도 2019년(2만8735건)과 지난해(3만7410건)보다는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승률(5.98%)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다. 국토부는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오는 29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